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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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치동에 있는 학원과 연계하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7년차 수학 강사입니다.
저희는 주 4일 4시간 출근하는 대신 기본급(5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학원에서 일대일수업을 배정받아서 수업료의 5:5 비율로 받는 형식입니다.
정확히는 수업료의 50%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 공제 후, 3.3%를 또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말을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일단 부가세를 사업체인 학원이 아닌 강사에게 공제하는지와
만약 이것이 잘못 과세된 것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공제받은 10%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림 님
조회 : 414건
답변 : 2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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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부분
[정확히는 수업료의 50%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 공제 후, 3.3%를 또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 이 문장으로 보니 뭔가 학원에서 세금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3%를 공제하면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사업자일때 오히려 상대방으로 부터 10%를 받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거래징수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 과세된 것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공제받은 10%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의 [채팅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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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수업료는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학원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일부 과세항목은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면세항목이 많음).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3.3%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해 재계약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부가세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그 대가에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학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교육 서비스가 아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순수 교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학원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학원의 정확한 사업 형태와 규모,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우, 학원이 부가가치세를 에게 징수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가세를 잘못 과세요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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