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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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0년도부터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2023년도 각국 체류일수는 한국 140일 미국 225일입니다.
    한국에선 어머님 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3년 12월까지 미국에서 학생이였고 거의 모든 생활은 미국에서 메인으로 합니다.

    2023년도 소득은
    한국에선 한국 비상장법인(아버지께서 대표)에서의 배당소득 약 1억3천만원이 있고, 미국에선 학비, 생활비(차량구매 포함)를 이유로 미국 영주권자이신 아버지의 미국계좌에서 제 미국계좌로 15만불가량 송금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미국 재산은 한국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신 후 적법하게 옮긴 돈입니다.

    체류일수와 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제 한국 세금보고를 한국 비거주자로서 진행하려 하는데(한국 과세관청에서 비거주자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해결 할 생각이지만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국내에서 송금받았던 약 15만불이 한국에서 증여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님
     조회 : 1079건 답변 : 2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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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거주자여부의 판단은 여러가지사정에 의해 달라질수 있으나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이 한국이고 일정기간이상체류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것(부모님께 학비를 지원받고 있음)등의 이유로 과세관청은 거주자로 판단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송금은 유학중체류비와 학비임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로 과세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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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각국 체류일수는 한국 140일 미국 225일입니다.
    한국에선 어머님 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3년 12월까지 미국에서 학생이였고 거의 모든 생활은 미국에서 메인으로 합니다.
    ---> 이부분으로 보아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언급하신 소득은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겠습니다.

    체류일수와 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제 한국 세금보고를 한국 비거주자로서 진행하려 하는데
    ---> 비거주자인지는 조금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내에서 송금받았던 약 15만불이 한국에서 증여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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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납세자지만 미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경우라도,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한국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15만불에 대한 부분은 복잡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미국에서 받은 금액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인지, 아니면 학비 및 생활비 지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한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금액이 학비 및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소득이 아닌 지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처리는 그 금액의 성질(증여인지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이 복잡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답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적 신회는 별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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