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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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가 2021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특례제도를보니 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의 기간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거주자와 재계약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도 되기때문에 계속 거주하여 2년+2년 해서 총 4년만 거주하면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표 님
조회 : 384건
답변 : 1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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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예규를 소개합니다.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서면-2022-부동산-3860 [부동산납세과-198]
생산일자 : 2023.01.25.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요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득령 §155의3①이 개정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1년 계약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새로운 계약체결로 보지 않으므로,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계약과 그 이후로 임대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특례이므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