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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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후 상가부분은 사옥으로, 주택부분은 임대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
양도비
감가상각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수수료
대출 이자
등등 경비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른 한도가 있을까요?
특히 대출이자쪽 한도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2858건
답변 : 1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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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의 경우
채권자불명 이자 등이나,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일정부분 계산하여 부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8. 12. 24.>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경비처리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항목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취득가액: 상가주택 매매시에 지출한 금액으로, 이는 총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매년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 양도비: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수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총액을 바로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비용처리 하는 것으로, 상가주택의 경우 장기이용자산으로 분류되어 2%~5%의 범위에서 연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경우 해당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에 대한 한도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최대 1억원까지의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소기업의 경우 3억까지 가능)
이러한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에 근거하므로 사업자의 실제 업종과 업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