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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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전부터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자를 발급받았고 매달 수익이 생기는데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서 이 사업자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현 님
조회 : 282건
답변 : 2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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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김형호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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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은 사람(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에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질문자의 이름으로 내면 이건은 별개의 사람으로
보기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태양광의 실사업자가 본인이란게 밝혀지게 된다면 양상은 달라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은 신규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현재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창업 기업이 창업 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므로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 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창업기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업 후 7년 이내이면서, 연령이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창업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창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0인 미만인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품성과 부도심사, 기존에 청년창업기업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영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의 기업이나, 청년창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이 세금 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청년창업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계산, 규정 준수,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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