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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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문용역을 제공하여 부가세 포함하여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 받은 분(개인사업자)이 자신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가 없다며
부가세 만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도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미발행시 가산세 물게 되는 건지요?
공*자 님
조회 : 11554건
답변 : 2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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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정의 김희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자신의 과세 사업 제공이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의 2%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제제가 있으십니다.
이상이며 고객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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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할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건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서 부가세를 따로 계산해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대금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만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과세자라고 해도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상황에서 미발행했을때 부과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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