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법인/사업자 만들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
  겸직금지여서 사실 법인 발기인이 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내 규칙에 위반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법인/사업자등록 여부가 다 나온다던지,
  
  4대보험에서 먼가 숫자가 안맞는다던지 5월 종소세 신고때 먼가 문제가 된다던지 등 입니다.
  
  김*규 님
  조회 : 2304건 답변 : 2건 24.05.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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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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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① 법인 대표자로 급여를 받으시거나 ② 개인 대표자로 직원을 채용하여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4대보험료 이중납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중 소득이 큰 사입장 하나만 가입해야 하나 대표자 개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각각 받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나 납부한도가 존재하여 (두 사업장 합계 기준소득월액 5,530,000) 납부한도를 초과하면
  
  추가부담하지 않기에 국민연금에서 사업장에 통지서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타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면 무보수로 개인사업자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중가입 문제 우려를 줄일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각종 세금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때 제출된 타 사업과 관련된 자료 때문에 겸업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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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인(근로자)의 부업/겸직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관련해서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3.545%(2023년 기준)로 책정되며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겸직이 불법일까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겸직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부업을 통해
  본업에 손해를 미치거나 충실히 근무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동안 한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근로자를 독점하거나 구속하기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출처] 직장인 부업_종합소득세 기준_회사에서 겸직 알 수 있나요?|작성자 미소랑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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