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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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명의는 부모님 중 한분으로 하고 지분은 0%로 하고 제가 주주로 지분 100%로 실제 소유는 제가 하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부모님께 문제가 되거나 저한테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어떤게 있을까요?
    김*규 님
    조회 : 768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은 무엇이며 질문의 내용이 좀더 디테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부모님 0%이시면 문제될 만한 사항은 질문내용에서는 없어 보이는데,
    추가적인 다른 변수를 언급하지 않으셔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쪽으로 문제점을 질문하는 것인지
    알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문제: 부모님들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등록되게 되면, 법인이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은 대표이사인 부모님에게 세금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책임 문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경우, 법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대표이사인 부모님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법적 문제, 불법 행위 등 법적인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경영권 문제: 법인은 법적으로 임의의 경영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표이사로 등록된다면, 지분이 주주인 당신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기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에서의 보고, 법인의 결정사항, 법인의 경영방침 등 중요한 사항에서 당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실패 시 부모님의 자산 문제: 법인이 부도를 거칠 경우에는 주주인 당신의 손실은 주식 자산에 국한되나, 부모님은 대표이사로서 개인 채무 보증인 등의 문제로 부모님의 개인 자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메인 주주인 당신 자신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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