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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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분이 폐업을 해서 지금까지 개인으로 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다른 사업자가 있다며 그 사업자로 임대료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줘도 되는건가요?
김*아 님
조회 : 140건
답변 : 1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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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임차인의 요청이 있었기에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은 해 주시되
임차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당사자간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했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서를 새로운 사업자로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의 적정성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산서 발급 전 상황에 따라 과세 authorities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 등으로 인해 세무처리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임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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