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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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3년 근무했던 직장에서 몇 개월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수입금액에 체불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였는데, 이게 올바른 상태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연봉 6000 계약 기준, 4개월의 수입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항목에는 6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소득을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값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수령하지 못하여 2024년에 대지급금을 받은 상황인데, 퇴직금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할지요? 퇴직은 2023년 중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민 님
조회 : 7347건
답변 : 1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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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정 김희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체불임금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등의 쟁의를 진행한 결과
회사로부터 고객님이 동 임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객님께서는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시며,
현행 세법은 미회수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한 권리가 납세자에게 있는 한 미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결국 체불 임금에 대한 회수 분쟁은 회사와 고객님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미회수된 부분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심2014서50, 2014.02.12. 같은 의견)
추후 회사의 도산, 폐업, 대표자의 재산 부족 등의 사실로
체불 임금액에 대하여 장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2023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증빙들을 제출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고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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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어 세금 계산 관련하여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관련 세법에 따르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가 체불임금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체불되어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체불임금 공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체불임금 제출기한은 동 소득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인 원칙적으로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불된 상태라면 원천징수세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퇴직연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세액이 부과되며 그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배당시기 원칙이 적용되어 퇴직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세법 해석이나 실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개인과세 상담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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