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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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1월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면서외국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세금도 해외 현지국가에 납부하고있습니다
국내 부모님이 계시는 주민등록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건강보험도 어머니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로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길 님
조회 : 411건
답변 : 3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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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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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는 비거주자를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주자의 요로를 다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체류기간이 183일인데
위 조건을 만족하고 있네요
외국회사 근무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시한적인지 여부 등등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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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6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고, 소득세를 해외 현지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면, 국내에 실질적인 주소가 없고 해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귀하의 실제 거주지 및 생활의 중심지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아닌 해외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거주 기간: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국내에서 출장이나 직무 수행, 휴가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잠깐 국내에 체류한다면 이 기간은 해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주거의 고정성: 해외에서의 거주가 일정하지 않거나 국내와 외국간 주거를 반복하는 경우 주거의 고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가족의 거주지: 가족(배우자와 배우자가 아닌 자녀)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세청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에 대한 문의는 각각의 보험공단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외국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계소득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