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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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의 경우,
물품 수출 시 (미국과 일본 등) 물품을 매입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한가요?
수출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을 11000원에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이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 1000원이 환급이 가능한가요?
김*빈 님
조회 : 2248건
답변 : 2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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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물품 수출 시 (미국과 일본 등) 물품을 매입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한가요?
---> 수출을 하는 경우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안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으실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고 일반으로 해야됩니다.
2.예를 들어, A 상품을 11000원에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이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 1000원이 환급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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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6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받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수출 시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A상품을 11000원에 매입해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부가세 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체계는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 간이과세자가 수출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물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매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저장, 운반, 포장, 수출보험료 등 수출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의 부가세를 포함한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농어민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친 후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의 환급은 받을 수 없지만,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업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세무상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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