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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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업태: 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 업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냈으나 사업활동을 일절 하지 않았으며, 물론 수입금액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약 8일만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여 청년창업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22년도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한 점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주소지를 등록한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질의 )
현 시점에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통신판매업(525101)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m*****i 님
조회 : 186건
답변 : 3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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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 후 실적이 없으셨고(무실적) 단기간 내 폐업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거지가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곳 근처에 실제 거주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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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경우라도
해상 사업이 무실적인 경우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 판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법규소득 2022-582(2022.07.14)]
[제목]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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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시점에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 상태였기 때문에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기준에 따르면, 5년 이내 비과밀억제권역인 장소에서 창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혜택은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을 하려면 신청 직전 5년간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하며, 기 존 있는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인수, 합병 등으로 사업이 이전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적이 있지만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업자등록 이후 일주일만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라도 5년 이내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