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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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크림, 번개장터 등의 거래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꽤 많이 판매해오다가

    횟수와 금액이 점저 커져서 올해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판매했던 금액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건가요?

    작년 판매 당시엔 사업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사업자가 아닐 당시에 팔았던 물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람 님
    조회 : 1063건 답변 : 3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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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
    사업자등록 전 20일까지 수입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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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여부는 계속,반복,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아니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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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만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도 세무서에서 많이 사업자로 간주하여 직권등록시키고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 이후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활동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해 왔던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의 영업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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