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1년도 10월부터 아는 동생과 공동사업자로 쇼핑몰을 시작하였습니다.
22년도 말부터 동생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저는 해지하려고 했지만 외국으로 가버려 하지못했습니다.
저도 그쯤부터 운영하지 않았고 아무수입도 없는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 23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와 쇼핑몰을 본인이 하겠다고하여 알겠다고 한 후 변경을 요청했지만 매번 약속을 미루며 1년을 닥달해 겨우 24년 5월초에 세무서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동생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는데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다음날까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친구는 일주일넘도록 제출하지않았고 저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않아 변경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계속 다시 연락중이지만 연락은 되지 않고 sns는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다른일을 하고 서류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빠지고 싶습니다.
이문제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받아 잠도 못자는 상황인데 저만 빠질 수 없을까요? ..
또 언제 연락이 되어 같이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서* 님
조회 : 807건
답변 : 1건
24.05.24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를 하려면 공동사업자계약서 또는 동업해지계약서 등을
다시 작성해서, 각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분이서 하던것을 단독으로 전환하니 어쩔수 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서의 계약이나 주식의 편입, 부분적인 경영권, 소유권 관련 문서 등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동사업자 관련 문제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공동사업자로서의 퇴출이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상대방에게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 내용에는 퇴사 원칙, 사유, 해결 방안 등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계약이나 조항에 따라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분명하게 공식화되어야하며, 주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 계약이나 구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동안의 경영과 관련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두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접었다는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