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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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도 10월부터 아는 동생과 공동사업자로 쇼핑몰을 시작하였습니다.
22년도 말부터 동생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저는 해지하려고 했지만 외국으로 가버려 하지못했습니다.
저도 그쯤부터 운영하지 않았고 아무수입도 없는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 23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와 쇼핑몰을 본인이 하겠다고하여 알겠다고 한 후 변경을 요청했지만 매번 약속을 미루며 1년을 닥달해 겨우 24년 5월초에 세무서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동생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는데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다음날까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친구는 일주일넘도록 제출하지않았고 저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않아 변경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계속 다시 연락중이지만 연락은 되지 않고 sns는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다른일을 하고 서류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빠지고 싶습니다.
이문제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받아 잠도 못자는 상황인데 저만 빠질 수 없을까요? ..
또 언제 연락이 되어 같이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엮여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며 변경만 하면 되는상황입니다.
서* 님
조회 : 403건
답변 : 1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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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를 하려면 공동사업자계약서 또는 동업해지계약서 등을
다시 작성해서, 각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분이서 하던것을 단독으로 전환하니 어쩔수 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책임과 법적인 측면입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빠져나아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는 일부 서류가 없어 이를 제출하라고 했고 동업자인 동생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변경 신고가 접수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당신이 직접 홀로 세무서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하려면 동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동업자가 동의하고 서명한 법인등기원인과 관련 서류, 비법인단체등기원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먼저 동생과 통화하거나 만나서 직접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해서 변경 신고를 접수하려면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신 대신 서류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공동사업자에서 빠지려면 동생과의 상의, 법적인 조치, 전문가의 도움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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