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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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에게 1년 6개월쯤 전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줘서 원금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 2천은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차용증이나 서류는 따로 작성한 부분이 없구요
지인이 일이 너무 잘되서 힘들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1억으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면 5월에 신고해서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원금만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면 이번년도 5월에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해야 할까요?
돈은 27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박*준 님
조회 : 722건
답변 : 1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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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최고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의 [채팅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명확히 해야하는 점은 빌려준 돈을 원금 이상으로 되돌려받는 경우, 이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당신이 받는 것은 당신의 총 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인이 원금 5천만원에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준다면, 이 추가금액이 당신의 소득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세금 체납 여부
- 현금 또는 은행 이체 등 지급 방식에 관계 없이 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일자
- 주로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7일에 받는 돈은 2022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2023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세금 계산
-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 6% 초과분에 대해 14%~38%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부과됩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신고 절차 또한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당신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세무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