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 등록을 3년 전에 했는데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었고 기타소득으로는 40%만 실제 소득으로 계산되니
기본공제, 퇴직연금, 기부금 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이 0원이었기에 그냥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2023년부터 연소득이 6천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6천만원 중 A학교에서 2천만원, B학교에서 1천만원, C 학교에서 1천만원을 매달 꾸준히 같은 금액(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관행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을 보니,
올해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가산세 추징받을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 할지(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첫 해이므로 단순 경비율 60%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홈텍스에서 계산되어 있는 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서 님
조회 : 518건
답변 : 1건
24.05.26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기타소득자 중에서
계속적. 반복적(영수증이 여러장) + 고액자 분
대대적으로 기획점검해서 사업소득이다라고 소명요청해서
사업소득으로 바꾼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획점검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고액자분들께는
이슈가 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일시적 이라서 기타소득인지,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인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사업의 지속성, 대체성, 회복성 등을 고려하며, 이는 귀하가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하며, 이는 일정한 경비가 있을 수 있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운영 경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해당 경비를 공제받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고정적인 소득을 의미하며 경비 공제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모가 커진 사업에 대한 경비를 적절하게 공제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세법이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