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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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원1명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놓쳐서 4월말에 신고하였습니다. 총 신고금액은 600만원정도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 이내 제출시 0.5% )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입하고 처리하는 것인가요?

    Q2)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는 3만원일까요?

    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페*릭 님
     조회 : 7986건 답변 : 1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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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우선 다음의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아래에 별도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Q1)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입하고 처리하는 것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본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입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Q2)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는 3만원일까요?
    [답변]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괄호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신 경우라면 5/1000을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 및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서 대상이 2023년이라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시고 2024년이라면 2025년 5월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문의해주셨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1)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가산세는 기한 후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해 적용되어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되어 납부됩니다.

A2)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했다고 가산세가 총 3만원이라는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해당 지급명세서에 등록한 급여 총액에 대해 0.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는 지급 금액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는 600만원의 0.5%인 3만원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가산세는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관련 신고를 총괄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기타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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