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월세소득 연간 1800만원 발생, 대출이자로 연간 2600만원 발생했습니다
2. 근로소득자고 매년 연말정산말 해왔습니다.
3.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이때, 22년~23년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경비처리한 내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결손처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두가지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윤*환 님
조회 : 1289건
답변 : 1건
24.05.28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택임대사업자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은 됩니다.
그러나 이내용은 정기신고때 장부를 통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기한후 신고(장부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경우
기한후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론상을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과세관청에서 실제로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한 후 신고를 통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연말정산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납부한 세액을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23년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경비처리한 내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과다납부 상황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세금을 제대로 납부(혹은 납부를 하지 않음)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등의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한 환급은 원칙적으로는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규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