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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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선 저는 현 사업장을 사무실 목적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하고 5개월째 현사업장에 전에 살던 사람들 우편물이 계속 날라오는데요.

    회사명으로도 날라오고 개인명으로도 날라오고 그러네요.

    혹여나 전에 살던 사람들 중 퇴거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문제 생기는 게 있을까요?

    우편물이 꼭 퇴거를 안 해서 날라온다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아는데
    혹여나 퇴거를 안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나 해서요.

    청년세액감면같이 감면이 큰 건이 있는 경우
    사소한 거 하나 태클 잡히면 발목 잡힐까봐 걱정됩니다.

    (제 임대인은 사업장 오피스텔 건설한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796건 답변 : 1건 24.05.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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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거여부와 무관하게 청년창업 다른 요건이
    적정하다면 감면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전입신고한 사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이나 사업자 본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전입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전입신고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단순히 전적지에서 우편물이 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 공공기관에 등록된 주소도 해당사항이라면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거주자에게 본인이 등록한 공공기관에 장소 변경을 통보하여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주민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면, 우편물을 '수취인 불명'으로 접수하거나, 경찰이나 주민센터 등에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반송된 우편물의 발송처에 연락하면 해당 발송처에서는 더 이상 그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든 아니든 퇴거를 안한 사람이 있어 비로소 금액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적지로부터 우편물이 오는 것을 막는 문제일 뿐입니다.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업장의 소재지(사업장 등록주소), 사업장 면적, 종사자 수 등으로 전입신고 현황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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