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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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모임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임주최공간은 임대차계약이 없는 공간대여로, 항시 바뀝니다.
모임에 오시는 고객 분들에게 술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따로 필요없는 사업이라 사업장은 자택으로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시 의제주류면허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업소용 술 제공이 위법이라면, 가정용 술 제공시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
권*욱 님
조회 : 341건
답변 : 1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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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모임이나 행사에서 술을 제공하려면 업소용술을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의제주류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제주류 면허를 받고자 한다면, 신청서 준비와 함께 사업장 대표에 대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도면, 건물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출처는 각 지역 청와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영업장이 항상 바뀌는 사업모델의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영업하는 행사를 주최하면 그때마다 행사장소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모임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술은 가정용 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술을 사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임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술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제공만 하는 것이라면 가정용 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업소용 술을 사용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접 소속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법조인에게 문의를 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