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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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여동생(임대사업자) 명의의 부동산(공시지가 1억3천)이 있습니다. 친오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난 후, 친오빠가 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공제 5천을 제외하고 8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것이 맞습니까?

    2. 친오빠가 증여받고 난 후에 급매로 처분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혹은 처분이 불가능한가요?

    3. 여동생이 임대사업자라면, 증여를 받는 사람도 입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까?
    혹은 입대사업자는 상관이 없습니까?

    4. 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할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최*광 님
    조회 : 561건 답변 : 1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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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 시,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공제 5천을 제외하고 8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것이 맞습니까?
    ---> 친오빠에게 증여하는 것은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130-10 = 120백만 * 20%(-10) = 14백만

    2. 친오빠가 증여받고 난 후에 급매로 처분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혹은 처분이 불가능한가요?
    ---> 증여후 양도행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3. 여동생이 임대사업자라면, 증여를 받는 사람도 입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까?
    혹은 입대사업자는 상관이 없습니까?
    ---> 그건 할려면 하고 안할려만 자진말소하면 되는것입니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할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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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에서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오빠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억 3천 만원 중 1억을 초과하는 3천 만원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차등되는데, 직계존비속인 경우 10~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2. 거래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친오빠가 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추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상대방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증여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기, 금액 등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갑작스런 증여나 매도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과정을 정확히 이행하되, 특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사정과 계획에 따라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세무문제나 법률문제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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