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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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하고 있는 프리랜서이며 국내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창작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국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하여
발생한 중국 매출에 대해서 원화로 환전받은 수익을 정산받고 있었습니다.
(면세)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8.8%의 세금을 제한 금액을 정산받았고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세전 수익을 정산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프리랜서들에게 중국 정부에 16%의 세금을 납부한 후의 매출액을
원화로 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중국에 16% 세금 납부 후 다시 원천징수세액 8.8%를 제한 매출액을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중국 16% 세금 납부 후 세전 매출액을 정산해준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찾아보니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추후 공제받을 수 있다거나,
본래 거주국가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등 정보들이 있는데
플랫폼에서나 프리랜서들 사이에서나 확실하게 정리된 바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상기 매출 정산이 정상인 것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내역 혹은 살펴보아야 할 부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혜 님
조회 : 144건
답변 : 1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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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든 사업자 이든(과세, 면세) 모두
중국에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조정없이 전부를 신고하면 되겠고,
중국에서 과세를 받은 소득도 신고는 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국제적이중과세를 조정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되 타국에서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혹은 중국당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따른 해외 매출에 대한 세금 부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내역 등은 복잡하고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이익의 본질적인 성격(개인 서비스 제공이거나 재화의 판매 등)에 따라 과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수입이 발생한 국가 간에 체결된 양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해소방안(조세조약에 의한 면세조치, 세금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만 과세사업자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사업소를 둔 것인지, 어느 국가의 소득이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세무사무소 또는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무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