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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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섬유 제조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물류와 품질 관리 사업장이 지방에 따로 있어, 해당 사업장을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개의 사업 주체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운영했을때 위법성은 없는지, 고려해야 할 회계 및 세무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법인규모는 매출 200억, 직원수 55명 외감 법인입니다.
김*우 님
조회 : 2641건
답변 : 2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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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점으로 하는 것인지 아지면 별도 독립법인으로 하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네요.
사업자 분리가 상법에 따른 정식 [분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만 별도로 매출을 별도법인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우선, 분할 하는 법인인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하는 법인인지, 아니면
신설법인인지에 따라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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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주주의 공동여부, 자회사여부등에 따라 나뉘겠으나 질문이 포괄적인지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는 한두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 부당하게 한쪽의 매출이나 이익등을 몰아주는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법인세.증여세법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사업자 분리를 고려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기업 분할에 따른 세무효과: 법인의 사업을 분할할 경우, 분할 전 후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기타 각종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분할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등 관련법률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 분리 후 각 사업의 자금 흐름: 사업 분리 후에는 각 사업의 자금 흐름을 분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주고받을 것인지, 이에 대한 각 사업체의 책임 구분 등에 대해 정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3. 두 사업체 간의 거래: 두 사업체가 거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내부거래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므로, 거래 가격은 시장 가격과 유사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4. 인력 및 부서 배치: 사업 분리 후에는 각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부서를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분리에 따른 퇴직 및 이직 등의 노사문제도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 문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나 상품 등에 대한 계약 조건, 계약 이행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6. 상호간의 대여금 및 채권채무 관리: 분리된 각 법인간의 경영자금, 대여, 차입 등에 대한 규칙 및 법적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절차 및 비용, 행정적인 문제 등을 사전에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분리란 단순히 사업장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회계, 세무, 법률 등 여러 면에서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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