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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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금 종소세 준비하던중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베이커리 100만원 음료 200만원 브런치음식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상태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청년창업감면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업종코드 또한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브런치와 베이커리는 감면을 받고 음료에서 발생된 매출은 감면을 못받나요?
    이*경 님
    조회 : 1448건 답변 : 3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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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음료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속하므로 음식점업의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에 맞게 구분경리를 하여 감면을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향후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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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업종마다 단순경비율이나 감면 대상 여부가 다른 관계로 등록하신 업종코드에 따라서 구분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마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매출 (예: 음식와 주류와 음료와 같은 부가 상품판매 포함)이 발생하신 상태로 해당 매출은 청년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인 음식점업에서 발생하신 관계로 감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속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시라면 음료판매에 부가되어 판매되는 다른 상품 (예: 과자나 케잌 등)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포함되어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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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1

    업종코드와 감면 적용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등록된 경우,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각기 다른 성격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구성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구분 및 감면 적용
    질문에서 주신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커리 매출: 100만 원
    음료 매출: 200만 원
    브런치 음식 매출: 100만 원
    여기서 업종코드가 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감면 적용 기준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매출 중 베이커리와 브런치 음식 매출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료 매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에 포함되며,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음료라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확인 필요성
    음료 매출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음료의 판매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료 판매가 음식점의 일환인지 여부: 만약 음료가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브런치 음식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이는 음식점업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료 판매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만약 음료가 독립적인 음료 판매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체납처분비, 5풍비,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이 청년창업특례 감면 대상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며, 이는 '단독'으로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와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따로 구분해서 신고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매출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은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과세당국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분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중에 어느 것으로 분류되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의 업태와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를 위한 내용이니,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무소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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