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농부로부터 과일을 구입할경우 처리 방법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선생님께서는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거래 명세서와 계좌 이체한 증빙을 갖추시면 매입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 동 조문에서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 조항 규정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은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과) 제1항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해석] 동 시행령 제1항 제5호에서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니라더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갖추셔야 하며 질문에서 말씀하신 거래명세서 및 지급에 대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통장내역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정의 김희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경비, 매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 및 보관하는것이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적격증빙 외 증빙으로 매입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소법 160의2조, ②항 단서 및 §소령 208의2조, ①항, 5호)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고객님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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