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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드결제를 한 후 수출시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부가세를 내지않는것 같아서 질뮨드립니다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하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최*재 님
     조회 : 6074건 답변 : 3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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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취득하신 경우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셨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2. 거래 증빙 :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증빙으로 거래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및 세금계산서 발행권한이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중고플랫폼을 통해서 중고품 등을 취득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지 않은 관계로 혹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아래와 같이 명기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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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음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매입액의 10%(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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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중고플랫폼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공제가 안됩니다.

    부가세 매입 이라는것은 사업자간 거래에서만 유효한 것이기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이 개인의 중고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환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때도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 한정된 것으로, 개인 간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개인의 수출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봐야합니다. 이에 대해 강요하거나 임의 해석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신중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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