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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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경고 - 조특법상세액감면 점검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마지막에 해당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50퍼센트 감면을 받고 있고 올해가 3번째 신고입니다.
    작년22년분 신고(2회차)까지는 신고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3번째 감면인데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였고 올해는 수입이 8천이 넘어갔습니다.

    신*민 님
     조회 : 4816건 답변 : 3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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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복식부기의무자부터는 외부조정으로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어떤것인지 써져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우나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감면 적용여부가 나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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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감면적용이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통해서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유형이 어떤것인지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감면 적용여부가 나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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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기장 유형에 따른 감면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에도 청년창업 감면 등 조특법 상의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이나 성실신고확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을 통해 외부조정이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조특법 상의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 감면과 관련하여 잘못된 경고가 뜬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액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시스템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경고가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경고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관계자는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고는 결코 무시하면 안되는 경고입니다. 만약 실제로 세액감면이 잘못 적용되었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많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계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액감면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세액을 추징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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