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가족간 거래 시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백애라 · Answer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공시지가)의 순서로 추계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양도일 전후 3개월이내 해당분이여야하고,
만약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한다면, 취득가액도 그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해야 합니다.
추계가액 산정근거들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는 되겠지만, 소명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럴 경우 21년 매매사례로 해야할지, 공시지가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유의하실 부분은 2021년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사용할 수 없고, 공시지가는 시가가 아닙니다.

2. 유사매매사례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사례에 대한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미 국토부실거래가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필요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다 알고있는 부분이니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한은진 · Answer

21년 매매사례가액은 시기상 시가범위에 인정이 안될것같구요, 기준시가는 시가와 차이가 많은데다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도후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이 나오거나, 과세관청에서 소급감정평가를 하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전하게 감정평가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듯하고
감정평가전에 모의감정은 비용없이 가능하니 시세와 비교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많다하시는데 감정평가로 오히려 원하는 평가액을 받아서 세액을 조정하고, 증여세 추징의 위험도 줄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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