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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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과 같이 아버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저, 아버지 따로 살고 있습니다.
2. 제 23년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3. 아버지 23년 소득은 연금소득 + 기타소득 (23년 일시적 발생) 합해서 부양 가족 기준을 초과
4. 23년 발생한 아버지 의료비는 전부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불
"국세상담센터"에 알아보니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1.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
2.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하던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따로 살고, 아버지 종합소득금액이 부양 가족 기준을 초과하며, 아버지 의료비는 제 신용카드로 지불했는데 이 경우 저한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이 님
조회 : 1121건
답변 : 1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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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를 같아하는 경우는 같은 가족으로 사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래에서도 주거형편상 별거를 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만 같이 되어 동거한다는 개념보다는
부친의 수입원으로 가족전체가 먹고 살 정도의 개념이면 생계를
같이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위의 의료비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란 부양하는 가족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는 배우자, 부모, 직계혈족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로 생활하는 부모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령 제가 부양하는 부모가 독신이거나 취약계층에 속하며, 제가 그들의 생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든지, 장기적으로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양 상황이라면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의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부양 가족 기준을 초과한다면, 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지출하였더라도 세액공제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 사정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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