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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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매도인이며, 배액배상을 진행중이며 법원 공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로, 계약금 3,000만원이면 배액배상으로 +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배액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6,000만원을 법원 공탁을 하고, 매수인이 세금 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매도인에게 세금이 다시 반영이 되는지? 매도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감사합니다.
김*희 님
조회 : 423건
답변 : 1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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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4
채택답변
배상금 3천만원에 대하여 22% 원천징수 후 금액인 2,340만원 +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배상금 3천만원에 대한 22% 원천징수하여 세금납부를 완료했다면(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3천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가산세가 붙는 것이지, 매도자는 원천징수납부를 했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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