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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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창업을 하기위해 매장 홀딩상태입니다.
만34세미만 신규창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고하는데 기존매장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려고합니다. 매장 주방에있는 물건은 일부매입할예정이고 홀은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영업승계를 받지않고 처음부터 하려했으나 매장 건물에 가건물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영업신고증발급이 안나올수있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영업승계를 받으면 신규청년창업혜택 받을수있나요?
박*빵 님
조회 : 872건
답변 : 2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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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50% 기준 등 정확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 아래 내용을 직접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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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안녕하세요.
사업의 양수로 인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에 따라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토지+감가상각자산) 가액 * 100 ≤ 30%)
이에 대해 30% rule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수한 집기비품을 장부에 작성해야 하고, 본인의 투자금액인 리모델링 등 관련 투자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장부를 작성한 후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규 청년 창업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신고를 하여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에서 영업권, 사업권, 장비 등을 승계하여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신규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 수 있어요.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하는 기관별, 지원하는 정책 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업이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운용중인 기관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