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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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황
1. 약 5억 미만 신축아파트 24. 12월 입주 예정으로 ['22. 6월 부모로부터 약 7천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예비신부로부터 '22. 5월 ~ 24. 12월까지 약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본인 자금을 더해 분양아파트잔금 마련 예정
2. 본인 명의로 계약 예정
3. 혼인신고는 정부지원 대출 소득초과 이유로 정부대출 일으킨 후 혼인신고 예정(24. 12월 중)
-질의
1. 사실혼 관계 때 예비신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공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제3자의 증여로 보았을 때 증여세는 어느정도 일까요?
2. 향후 아파트 매매 자금출처소명이 들어오면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를 받아 매매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3. 참작이 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쓰고자 하는데 무이자로 2~3년 내 만기원금상환 조건이 가능한가요?
3. 차용증의 경우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조* 님
조회 : 1074건
답변 : 1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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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부부관계가 아니라 타인증여는 공제가 0입니다. 만약 6천만원이면 증여세는 10%인 600만원입니다.
2. 자금출처소명이 있다면 혼인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3. 그게 좋겠네요
4.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보다 좋은것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금액은 바로 가족 증여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개인 간에 총합 4천만원 이하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0%~5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를 받아 매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3. 무이자 대출 조건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차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차용증의 유효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쌍방의 서명만으로도 유효한 차용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대답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빈번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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