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멸후 업무용 승용차 매각관련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측면에서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발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처분에 따른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측면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내용연수 종료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모두 반영된 차량운반구의 경우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24년도에 처분을 하게 된다면 처분가액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여 장부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기록됩니다.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이 24년도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종석 · Answer

안녕하세요

승용차 판매시점이 공동사업 탈퇴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이라면
(공동사업 탈퇴시 바로 판매가 아닌 경우)
그리고 공동사업 탈퇴시점에 동업계약서에 따른 출자지분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시 사업소득에 이용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해당 승용차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탈퇴하신 분이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간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게 됩니다.

김남경 · Answer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 측면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측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승용차 판매 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승용차 처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분가액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측면
복식부기의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의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 처분가액 전액이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사업소득: 이익은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차량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2024년도의 사업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처분가액의 이익 불포함: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차량 처분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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