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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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경매 낙찰을 받아 명도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명도 대상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인데 이 경우 소유주에 대한 명도비도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님
조회 : 3783건
답변 : 3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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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명도비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경우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이면 족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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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안녕하세요.
예규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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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6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명도비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명도비도 사업의 운영 및 자산의 활용을 위한 필수 경비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절하게 증빙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명도를 진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동산의 인도를 강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매매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용이 매매 가격에 반영되어 부동산을 구매하는 측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허나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누가 부담하는지만이 아니라,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부동산 매매사업과 관련된 세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특히 세무사,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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