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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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금을 현찰로 받았는데 유족대표로 자식인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부모님 재산인가요 아니면 유족인 저희 가족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는가요?
배*환 님
조회 : 1598건
답변 : 1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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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생산일자 : 2020.03.1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금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통상적으로 사망자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분배됩니다. 따라서 이는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분배 방식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가족의 동의 하에 결정되는 금액이므로, 가족 간에 협의를 통해 분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족대표로서 받았다면, 사망자의 재산이 아닌 별개의 보상금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과 무관하게 가족들이 공유하거나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일반적인 사례이며, 법률이나 규정이 변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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