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문의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검토하고 계신 업종 (식품소분업) 관련해서는 해당 영업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로 식품소분업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비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 제1호 식품제조 · 가공업 :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 제21조 제3호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검토 필요 사항 : 소분 판매 금지 대상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 검토 필요 사항 : 식품소분·판매업은 위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中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 기준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검토 필요 사항 : 식품소분·판매업에 대한 시설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구청등)을 통해서 영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규정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하셨으면 영업신고에 대해서 발급받은 신고증 등을 갖추어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업종 코드 : 525101
○ 비고
- 해당 업종은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창업시에는 청년중소기업의 경우는 50%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장 개설 창업의 경우는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 다만,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사업자등록후 1. 현금영수증 발행점 가입을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2. 사업용계좌도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이후에 홈택스 가입 및 언급드린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205101)를 적용할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1. 광업 ---> 되는 업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되는 업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되는 업종
4. 건설업---> 되는 업종
5. 통신판매업---> 되는 업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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