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에 관련하여 대상 업종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리 : 학원법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해야 창업 감면을 적용 가능
○ 학원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 (제3조의3 제1항 관련)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1.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2.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3.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4. 일반서비스 :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5.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6.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7.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8. 경영 · 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정리 : 위에서 정리한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2023 귀속 단순 · 기준경비율
- 업종 : 교육서비스업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중분류) / 일반 교습 학원 (세분류) / 온라인 교육학원 (세세분류)
- 업종 코드 : 809016
- 적용 범위 및 기준 :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 원격학원 설립 절차 등 : 동 사항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alive.org/%EC%A0%9C%EC%A3%BC%EB%8F%84%EC%97%90%EC%84%9C-%EC%9B%90%EA%B2%A9%ED%95%99%EC%9B%90-%EC%84%A4%EB%A6%BD-%EC%A0%88%EC%B0%A8-%EC%B4%9D-%EC%A0%95%EB%A6%AC/
▶ 정리 : 창업 감면을 위해서는 학원법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관할 교육지청을 통해서 원격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기타 : 전자상거래 소매업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격학원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업종을 등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래횟수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은 다르게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며 추가적으로 업종을 등록하실 필요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나 정부24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추가 배제 대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 정리 : 원격학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추가적으로 업종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는 지자체 등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