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급여 대리지급 사업소득발생 관련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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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지급명세서 외노자 급여 대리지급 사업소득발생 관련
회사 대표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임금지급을 위해 제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저에게 외노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이여서 세금이나 급여 차명계좌 지급에 대해 무지했었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제 계좌를 통해 외노자에게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종합소득을 신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확인 해본 결과 회사에서 운영중인 다른 명의 법인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걸로 처리한것 같습니다 (업종구분 940909)

요약하자면 저는 제가 근로중인 회사(근로소득) + 회사의 또 다른 법인(사업소득)
두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소득에 관해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하고싶지만 회사에서 제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종합적으로 신고가 안 된 탓인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1.회사측에 사업소득을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처리가 가능한가요?
2.지금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사업소득 건에 대해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 근로한적 없음, 관련 계약서없음
3.현 상황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익* 님
조회 : 522건 답변 : 1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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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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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번 - 회사측에 요청하여 명세서 등을 수정 제출할것을 요청하셔야 하며, 근로사실 부인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 받으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잘 입증하실 책임은 있습니다.

3번 - 사업소득이 먼저 해결되셔야 종합소득 경정청구가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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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세청이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1. 회사에 사업소득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처리해 줄지는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외노자가 받은 임금이 사업소득으로 기록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잘못된 행위이므로 회사에서 적절히 수정해줘야 합니다.

2.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증빙이 없다면, 이는 근로가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이므로, 이 부분 역시 전문가에게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사항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무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개인의 세무상황이나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