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 페이팔 소득세 질문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련하여 선생께서는 해외 시장을 상대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지급받는 활동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진행하시고 계신 상태로 이해되며 발생한 소득은 미국 현지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된 이후에 지급받고 계신 상태로 이해됩니다.

통상적인 음원 스티리밍 서비스는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업종 코드로는 "2213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속적 및 반복적 활동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용역의 해외 공급에 해당)과 2.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관계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고 해당 사업활동에 직접 및 간접 경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개시후 2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통해서 신고된 매출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계산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드린 업종은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세세분류 업종인 관계로 사업장 등록지, 나이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훈 · Answer

대한민국 거주자이시면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엔 5월중에 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알맞나요?
---> 네 맞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과세 또는 면세)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이런 플랫폼에 유통을 해주는 업체인 Distrokid, Symphonic Distribution을 통해 미국에 세무처리는 한 상태입니다.
---> 만약, 미국에서 세금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