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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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서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하다가 제주로 사업장을 옮긴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는 기존사무실로 아직 되있습니다.)
1년정도 있다가 사업장을 다시 서울로 옮길 예정이기도 하고 서울보증재단에 대출이 있어서
서울에 사업자를 계속 두려고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주중이신 SH 임대아파트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지도 강서구)
부모님 거주중이신 SH임대아파트에 자식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아파트라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 님
조회 : 3448건
답변 : 3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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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라 사업자등록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측면에서는
자택(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면 사업장으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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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해당 주소에 전입되지 않은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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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주소지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것인데
SH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전대금지 조항이 있거나 주거외 사용금지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경우에 따른 사업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아파트를 비상주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자등록은 물론이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인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해제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 국세청에서 사무실비와 같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 또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등록하시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여 서울에서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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