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Question

추경호 · Answer

부가세법 집행기준 26-41-1을 보시면 물적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에만 이용되는 컴퓨터나 유튜브 운영 물품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아 사무실을 구하시는 것을 다른 세무사 분들께서 추천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 Answer

실질에 비추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미디어컨텐츠를 창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이라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의 구비여부를 소명하는 데에 있어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 등 현실적으로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주거하는 집을 사업자등록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 맞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실제 집에서 방송활동을 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곳집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김남경 · Answer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소명하는 데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인적시설: 편집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컴퓨터, 카메라, 조명 장비 등.
물적시설: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도구를 자택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구하는 경우
사무실을 구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의 구비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건물 사용: 부모님 명의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건물이 상가로 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주택이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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