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원천징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 계속적 반복적이냐의 구분입니다.
이것은 소득자의 입장에서 입니다.
위와 같이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기타소득 중 아래 항목에 해당 하겠습니다.

(20)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②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영 §41⑬)
④ 위 ① 내지 ③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요가 강사분의 활동을 아래의 소득세법 규정을 비교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분의 활동을 고려하여 계속적 및 반복적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사업소득 판단시 근거 :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기타소득 판단시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검토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크게 아래와 같고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소득 : 계속적 반복적
- 기타소득 : 일시적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합니다.

위 요가수업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Answer

요가강사 분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전에는 선뜻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요가강사 분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요가강사분은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경 · Answer

기관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진행한 요가 수업의 경우, 요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강사가 본업으로 요가 강의를 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강사가 본업이 따로 있고, 이번 요가 강의가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요가 강사의 활동 형태

전문 요가 강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전문적 일시적 강사: 요가 강의가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빈도

지속적/반복적 지급: 정기적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시적/비정기적 지급: 특정 기간 동안 한 번의 프로젝트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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