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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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외공장과 ODM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사업자 등록증은 “제조업“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해외공장과 ODM 계약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2.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포장지에 제조사 및 판매처를 제 회사명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3.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판매 페이지 및 포장지에 제조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4. 제조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면 해외공장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 님
     조회 : 2241건 답변 : 2건 24.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이로 인해 1~4의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OEM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직접제조하지는 않더라도 디자인을 내가 하고, 외주 의뢰해서 제작하고, 그 물건을 인수해서
    내 책임하에 판매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해외공장과 ODM 계약 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제조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제품 제조 과정, 생산량, 제조시설 임대 계약서, 제조 관련 인건비 지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3. 온라인 판매 페이지나 포장지에 제조사 및 판매처를 기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透明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필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제조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업무를 위탁받는 ODM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제품 제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본인 회사에 있음을 명시하여, 본인 회사를 제조사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듯, 정확한 정보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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