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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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3주택자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헷갈려 질문 올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현재 저는 1주택자인 부모님집(A) 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 작년에 제 명의로 아파트(B)를 하나 구매했고 이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 올해 제 명의로 아파트(C)를 하나 더 구매하고 구매와 동시에 저만 거기 들어갈 살 생각입니다
- 저는 만 30세 이상으로 독립세대주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아파트를 구매할 때 1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있기 때문에 3주택자 취득세를 적용 받는지(취득세 기준이 잔금일 기준이라는 말을 본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C아파트 구매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제 명의의 아파트가 2개(B,C)이기 때문에 2주택자 취득세를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주택자 취득세를 적용 받는다면 C아파트를 사기 전에 다른 월세 원룸이라도 구해서 거기 전입해있다가 C아파트를 사야되는지 궁금하네요
g**o 님
조회 : 772건
답변 : 2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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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C아파트를 취득하고 60일이내에 C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면서 취득 신고 납부하는 경우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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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 월 1,944,812원-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지 않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본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부모님의 집에 세대원으로만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무주택자로 보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면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두 번째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실제론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잔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여러분이 아직 부모님과 동거 중이신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3주택자로 보고 취득세를 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서 머무르고 계시다면, 새로 알아보실 아파트 구매 전에 가급적이면 별도의 주소(예: 월세 원룸 등)로 전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새로 알아보시는 아파트 구매 시 그대로 2주택자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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