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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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를 내고 시설 대관을 통해서 농구학원 운영을 계획중입니다 근데 수업을 진행할 시설이 교육과 관련없는 실내경기장운영, 스낵판매, 물품판매로만 법인등록되어 있는 시설인데
    농구학원 운영시 문제가 있을까요? 시설 운영은 다른사람이 하는거고 저는 대관만 해서 수업운영하는데
    시설을 교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변경해야 운영이가능한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용 님
    조회 : 1197건 답변 : 3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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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농구 레슨의 경우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대관하는 시설의 업종은 농구학원 운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대구에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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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대관만 해서 수업운영을 한다면
    809015코드가 적정해 보입니다.

    <적용범위>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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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6

    농구 학원을 위한 사업자 등록 시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업종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 80901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별도 인허가 필요 없음: 이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기존 업종: 시설의 기존 업종이 "실내경기장운영, 스낵판매, 물품판매"로 등록되어 있어도, 농구학원 운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설 사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거에요. 학원을 개설하려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학원의 위치와 교습장의 조건 등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시설 사용에 대한 협의와 병행하여 교육위원회에 학원 개설을 위한 신청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인등록된 시설이 아니더라도 교육위원회의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학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 개설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니 확인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습장이 제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원운영에 적합한 시설인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해당 시설이 학원운영에 적합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개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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