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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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검색하면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oem제조로 건기식을 만들고 인터넷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비상주오피스로 비억제권역에 사업자를 내서 청년 100%감면 받는게 목표입니다.
이해한 과정& 절차.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기 위해, 먼저 공장과 oem계약서, 영수증 등을 증빙해야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허가해 줄 것이다.
그 후에 건기식이기 때문에 유통전문판매원을 낸다.
사업자와 유통전문판매원이 같이 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에 두 개다 가능할지 문의한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제가 전자상거래업 폐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해도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청년 100%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이 나오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김*영 님
조회 : 3261건
답변 : 3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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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OEM으로 제작할 경우 제조업이 가능하구요.
전자상거래 매출이지만, OEM이라면 부가세 신고하실때
전자상거래 판매코드가 아닌 제조업코드로 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폐업사실은 업종이 다르다면 감면이 가능하고, 직전과 동종업종이 아니면 됩니다.
동종업종이라도 직전폐업시 매출이 없어도 창업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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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제조업에 대해서 세목 (세금 종류) 마다 조금씩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제제조업 인정 사항 정리
1. 제조업 요건 항목
가. 생산할 제품 직접 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포함)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
다.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자기 명의의 고유 상표 부착)
라. 제조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2.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조업 인정 요건 : 가, 다, 라의 요건 모두 충족
3. 부가가치세법의 제조업 인정 요건 : 가, 나, 다, 라의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자등록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로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문에 언급하신 OEM 계약서에 요건 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OEM 계약 이전이라면 세무서 담당자분에 따라서는 사업계획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업종 : 제조업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업종에 반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업종에 대한 경비율 자료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서도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시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 범위 및 기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 창업 인정 여부 : 이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하신 이력이 있으셨지만 '제조업'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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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OEM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제조업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업무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장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이라면 비억제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분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보지 않는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조업 사업자 등록과정을 이해하신 점은 맞습니다. 공장과 OEM 계약서, 영수증 등을 증빙해야 제조업으로 이마트 점포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원 역시 갖춰야 합니다.
비상주 오피스에서도 두 가지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 동사무소, 또는 그리스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협력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주 오피스에서 제조업과 유통전문판매원 두 가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현지 규제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에서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업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전의 사업과 현재 사업의 성격, 규모, 등록된 사업자 갈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청년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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