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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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개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A사업자(어머니명의) 2023.05월 개업
    B사업자(제명의) 2023.10월 개업

    A사업자에서는 월 2-3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순수익은 절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빼오자니 증여로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쇼핑몰 양도를 해서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B사업자(제명의)를 내기 전에, 제 명의로 2022년 6월에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다만 사업자(소재지 : 서울)를 낸 뒤 아무것도 안했기에 총매출은 0원인 채로 2023년 1월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새로 사업자(소재지 : 남양주 별내)를 낸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제 명의로 사업자를 2022년도에 냈었더라도, 매출매입이 안잡힌 상태에서 폐업 후 다시 2023년에 B사업자를 냈으니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올해 5월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따로 체크 안하고 종소세 처리해서 적용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올해꺼에 경정청구해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나요?)

    2. 만약 B사업자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라면, A사업자 쇼핑몰을 양도받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거 맞나요?

    3.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고 난 뒤에 기장을 맡기던가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가 뭘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님
     조회 : 820건 답변 : 2건 24.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이전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더라도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인 경우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신고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2)
    A사업자를 양도받을 경우 A사업자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B사업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B사업은 계속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말씀하신 것 처럼 A사업의 명의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명의로 가져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없이 폐업했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양도받는 개념이 법인의 합변은 아닌, 사업의 실적을 B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경우 실무적으로는 A를 폐업처리하 하므로 양도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3. 위 2번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창업자의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자가 '첫 창업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거에 매출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한번이라도 사업을 한적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2022년에 사업자를 냈던 것을 감안하면 2023년 사업자에 대한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종소세 처리할 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업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하는 "청년창업자 양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청년창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첫 창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A사업자의 쇼핑몰을 양도받는 것은 B사업자가 청년창업자로 분류될 수 없게 합니다.

3.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스트의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이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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