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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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업자로 환급금? 받은 것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수정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구*하 님
    조회 : 996건 답변 : 3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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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사업자변경(주택임대사업자)을 해야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어 수정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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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오피스텔을 1) 업무용임대사업자도 될 수 있고 2) 주택임대사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

    업무용입대사업자는 처음 매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다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
    환급받은 내역을 토해(?)내야 됩니다.
    업무용이냐 주택용이냐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말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다는 빼박증거(?)라서 세무서에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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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주택에 해당된다면 이미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원래 받지 말아야 할 세금을 돌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셨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조세 전문가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환급금 사이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상되는 상황 중 하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택 임대를 사업이 아닌 임대로 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이상황은 단순히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질, 사업장의 실체 등 복합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수정 신고를 요구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받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추징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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